백신패스에 대해서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위드코로나와 함께 뜨겁게 떠오르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백신패스에 대한 이슈인데, 그렇다면 백신패스란 무엇이고 백신패스 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백신패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신패스에 대해서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의 연장으로 많은 분들이 피곤함을 느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지속되는 중에도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자는 연일 4자리수를 기록하고 있고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백신의 접종률을 높여서 10월 말이나 11월에 위드코로나로 방역지침을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백신패스에 대한 이슈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접종계획 안내

 

 

백신패스란?

 

백신패스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면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 등에서 예외를 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코로나 19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백신패스가 있다면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을거란 기대가 되지만, 모두가 백신패스를 달가워 하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 백신패스 제도와 백신패스에 대한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백신패스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자에게 주어지는 백신패스는 현재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백신패스 시행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김부겸 총리의 말처럼 적극적으로 백신패스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계	영업시간	사적 모임
1단계	밤 12시까지	실외시설 위주로 인원 확대
2단계	오전 2시까지	환기 잘되는 실내시설까지 확대
3단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백신패스가 도입될 지 궁금한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백신 패스를 최소 3단계에 걸쳐 확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1단계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핸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백신패스 대상자에 대해 12시까지 연장하고 일정 기간 뒤에 2단계로 오전 2시까지 연장하는 것 입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을 푸는 것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백신패스 3단계 완화 조치입니다.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백신패스 도입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환기가 어렵고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은 백신패스 적용에 있어 미뤄두자는 의견입니다.

 

 

 

백신패스 대상자

 

백신패스는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PCR 검사를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후 완치자를 대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나라같은 경우도 대부분 백신 접종완료자, PCR 검사 결과 음성판정자, 확진 후 완치자에게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른나라의 백신패스

 

다른나라에서는 백신패스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뉴요에서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반드시 백신 패스를 인증해야하며 독일에서는 요양원이나 영화관 등을 출입할 때 백신패스를 인증해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나 덴마크, 이탈리아에서도 백신 패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덴마크
명칭	3G	Pass Sanitire	Coronapas
적용시설대상	실내행사, 병원, 요양원, 유흥오락시설, 영화관 등 다중 이용시설 이용 시 *3G 해당자에 대해 주요 방역조치 해제(2021. 8. 23)	장거리 지역간 이동, 극장 경기장 입장 등 *백신여권을 전제로 대부분 조치 해제(2021. 8. 9)	디지털 증명서 형태 발급 적용시설 단계적 확대
인증범위기간	1. 백신접종 완료자 2. 음성판정자(PCR 48시간) 3. 확진 후 완치자	1. 백신접종 완료자 2. 음성판정자 3. 완치자	1. 백신접종 완료자 2. 음성판정자(72시간내)

 

 

백신패스 찬성과 반대

 

 

그렇다면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 많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찬성의 입장에서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백신패스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여 경제 회복을 돕고 접종 완료자에 대해 일상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의 의견으로는 백신패스를 위해 코로나 백신을 6개월마다 접종해야하는 불편과 백신 접종을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돌파감염에 대한 우려도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의견 중에 하나 입니다.

 

이 외에도 백신패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충돌하고 있고,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드코로나, 백신패스 등 코로나 바이러스로 부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적절하게 적용되어 모두가 만족할 만한 방역조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